법령 국회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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